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61004][국정감사 보도자료] 이만희 의원, 농촌진흥청 보도자료(GSP 360억원 투입 성과저조/ 연구예산 2조1천억원추, 기술료 수입 99억원/농약자살 관리허술/ 외래병해충 급증)
의원실
2016-10-04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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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의원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1. 농진청 GSP(골드시드 프로젝트) 성과 저조 360억원 투입하여 성과는 ‘0’
- 지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식량(벼·감자·옥수수)과 종축(종돈·종계)에 대한 골드시드프로젝트 1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無’
- 로얄티 대응단도 가동하며 매년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로얄티 지급액현황도 파악 안됨.
2. 지난 5년간 연구 예산 2조 1천억원이나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해
- 농진청의 연구비 총액은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이나 연구단체에서 농진청의 업무성과에 대해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액수는 99억 원에 불과
- 연구개발생산성 역시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의 평균은 2.6인 반면 농진청은 평균 0.5로 저조
3. 하루 2.9명이 농약으로 자살하나 최근 3년간 구매자정보 미기록 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 최근 5년간(2011-2015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258명이며, 이중 비농업인인은 6,284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68 차지
- 최근 5년간 부정 및 불량농약 단속건수는 568건이나 과태료 부과는 16건으로 전체 2.8에 불과해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4. 외래병해충 급증하는데, 병해충 이름도 모르는 먹통된 ‘국가병해충 시스템’
- 기후변화와 국가간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유입도 늘어나 46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농산물에서 병해충의 발견건수도 12,000건을 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예찰과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병해충시스템은 주요 병해충에 대한 검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1. 농진청 GSP(골드시드 프로젝트) 성과 저조 360억원 투입하여 성과는 ‘0’
- 지난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식량(벼·감자·옥수수)과 종축(종돈·종계)에 대한 골드시드프로젝트 1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無’
- 로얄티 대응단도 가동하며 매년 6억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로얄티 지급액현황도 파악 안됨.
2. 지난 5년간 연구 예산 2조 1천억원이나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해
- 농진청의 연구비 총액은 2조1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이나 연구단체에서 농진청의 업무성과에 대해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액수는 99억 원에 불과
- 연구개발생산성 역시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의 평균은 2.6인 반면 농진청은 평균 0.5로 저조
3. 하루 2.9명이 농약으로 자살하나 최근 3년간 구매자정보 미기록 단속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 최근 5년간(2011-2015년)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9,258명이며, 이중 비농업인인은 6,284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68 차지
- 최근 5년간 부정 및 불량농약 단속건수는 568건이나 과태료 부과는 16건으로 전체 2.8에 불과해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4. 외래병해충 급증하는데, 병해충 이름도 모르는 먹통된 ‘국가병해충 시스템’
- 기후변화와 국가간 농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유입도 늘어나 46종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농산물에서 병해충의 발견건수도 12,000건을 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에 대한 예찰과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병해충시스템은 주요 병해충에 대한 검색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