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6]유턴기업 지원 정책, ‘유턴’아닌 ‘역주행’정책!
의원실
2016-10-04 1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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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월) ∥
유턴기업 지원 정책, ‘유턴’아닌 ‘역주행’정책!
- 지자체와 MOU체결 기업 매년 감소 추세, 법률상 국내복귀기업 39개뿐! -
-투자보조금 받은 26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사업포기!-
- 그런데도 산업부는 81개 관리과제중 매우 우수로 평가하며 자화자찬!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유턴기업 지원정책)이 ‘매우 우수’라는 자체평가 와는 다르게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턴’이 아닌 지자체와 MOU만 체결한 기업이 42개이며, MOU 체결도 2013년 15개, 2014년 9개, 2015년 3개로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가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총 39개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16개 기업(41)만이 167억원의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그 보조금 액수도 갈수록 감소하고 2015년 이후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투자보조금을 받은 16개 기업 중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기업이 11개에 이르며, 그 기업이 돌려준 투자보조금이 3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는 자체 평가에서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턴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유턴기업 지원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실제 효과를 거두고, 외국으로 나간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지자체와 MOU만 체결한 유턴 기업 현황>
(단위:천원)
연도
기업수
입지·설비 투자보조금 지원액 (지원기업수)
고용보조금 지원
2012
15
3,952,901(9개 기업)
-
2013
15
307,457(1개 기업)
-
2014
9
-
-
2015
3
-
-
합계
42
4,260,358(10개 기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산업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법률상 국내복귀기업) 현황>
연도
기업수
보조금
지원기업수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보조금합계
기업수
금액(천원)
기업수
금액(천원)
2012
6
6
6
3,253,427
4
409,509
2013
15
8
8
9,038,731
3
559,800
2014
7
2
2
3,455,000
-
-
2015
7
-
-
-
-
-
2016.8
4
-
-
-
-
-
합계
39
16
16
15,747,158
7
969,309
16,716,467
※ 2012년 보조금 지원 받은 6개 기업중 4개 기업은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중복 지원 받음.
※ 2013년 보조금 지원 받은 8개 기업중 3개 기업은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중복 지원 받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유턴기업 지원 정책, ‘유턴’아닌 ‘역주행’정책!
- 지자체와 MOU체결 기업 매년 감소 추세, 법률상 국내복귀기업 39개뿐! -
-투자보조금 받은 26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사업포기!-
- 그런데도 산업부는 81개 관리과제중 매우 우수로 평가하며 자화자찬! -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유턴기업 지원정책)이 ‘매우 우수’라는 자체평가 와는 다르게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유턴’이 아닌 지자체와 MOU만 체결한 기업이 42개이며, MOU 체결도 2013년 15개, 2014년 9개, 2015년 3개로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부가 유턴기업으로 선정한 총 39개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16개 기업(41)만이 167억원의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그 보조금 액수도 갈수록 감소하고 2015년 이후로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투자보조금을 받은 16개 기업 중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기업이 11개에 이르며, 그 기업이 돌려준 투자보조금이 3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는 자체 평가에서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턴기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유턴기업 지원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실제 효과를 거두고, 외국으로 나간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유턴기업 지원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지자체와 MOU만 체결한 유턴 기업 현황>
(단위:천원)
연도
기업수
입지·설비 투자보조금 지원액 (지원기업수)
고용보조금 지원
2012
15
3,952,901(9개 기업)
-
2013
15
307,457(1개 기업)
-
2014
9
-
-
2015
3
-
-
합계
42
4,260,358(10개 기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산업부가 선정한 유턴기업(법률상 국내복귀기업) 현황>
연도
기업수
보조금
지원기업수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보조금합계
기업수
금액(천원)
기업수
금액(천원)
2012
6
6
6
3,253,427
4
409,509
2013
15
8
8
9,038,731
3
559,800
2014
7
2
2
3,455,000
-
-
2015
7
-
-
-
-
-
201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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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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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9
16
16
15,747,158
7
969,309
16,716,467
※ 2012년 보조금 지원 받은 6개 기업중 4개 기업은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중복 지원 받음.
※ 2013년 보조금 지원 받은 8개 기업중 3개 기업은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 중복 지원 받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