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6]전경련, 한전 등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에 ‘조폭식 갑질’!
의원실
2016-10-04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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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전 등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에 ‘조폭식 갑질’!
- 한국전력공사, 전경련 회비로 연 1,332만원 납부! -
- 한전 등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탈퇴 요구에, 전경련은 탈퇴 못한다 거부! -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서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해 전경련이 ‘조폭식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전 등 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1961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산업계 동향 파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이유로 전경련 회원으로 가입, 많게는 1년에 1,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납부한 회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010년부터 전경련에 회원 탈퇴 의사를 알려왔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이들 공공기관에 매년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이들의 탈퇴요구를 묵살해왔다.
그러다 최근 이들 공공기관은 여전히 전경련 회원으로 되어 있음을 인지, 지난 5월부터 전경련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난 8월 11일 공문을 발송, “가입의 취지 및 그동안의 가입기간 등과 국가경제를 위한 본회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퇴회를 보류시키고 계속 회원으로 남아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본회와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결정되었다”며 공공기관들의 회원 탈퇴 요구를 거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첨부: 2016년 전경련이 한국전력공사에 보낸 공문)
특히 전경련 회원 가입 절차가 ‘회원가입신청서 접수 → 심의 → 승인결과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전경련은 먼저 공기업 등에게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내, 암묵적으로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첨부: 2008년 한국석유관리원에 발송한 공문)
조배숙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모금했던 전경련이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이는 이러한 행태는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조폭’식 사고”라며, “전경련의 이러한 행태도 문제지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재벌 대기업의 대변 기관인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던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전경련 회비 납부와 같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나 협회 등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각종 회비 납부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회비 납부는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7개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비 납부 현황>
기관별
가입 시기
(년)
가입 사유(목적)
납부액(단위:천원)
(최근 10년간)
탈퇴요청
시기(1차)
한국전력공사
1964
산업계 동향 파악 등
69,840
(2012년부터 납부하지 않음)
2012
한국가스공사
-
-
7,800
2016
한국석유공사
1979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이바지
13,200
(2011년부터 납부하지 않음)
2011
한국산업단지공단
1961
전경련 창립회원
18,000
(2015년까지 연 180만원 납부)
2016
한국석유관리원
2008
국내외 에너지 기술정보 수집
기관홍보와 인적네트워크 구축
2,400
(2011년부터 납부하지 않음)
2010
서부발전
2002
경제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37,660
(2013년부터 납부하지 않음)
2012
한국에너지공단
1980
산업체 에너지절약 촉진 협력
1,750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음)
-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재구성
※ 한국석유관리원은 전경련으로부터 2008년 10월 가입 요청이 먼저 옴
※ 에너지공단 납부액은 2013년까지 연 25만원씩 납부해왔으나, 2010년 이전자료는 전산화가 안되어 확인 불가능. 이에 2007년, 2008년, 2009년은 다른 연도 회비납부액인 25만원으로 하여 추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