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0927]문제는 원가 공개야!
의원실
2016-10-04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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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가 정보 공개야!”
한국전력, 2014년 가정용 전기 원가 144.3원, 산업용 104.8원 추정!
가정용/산업용 전기 원가 차이 40원!
전기요금 체계 개편, 투명한 원가 공개 부터 해야!
- 9월 27일(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지난 2014년 가정용 전기요금 원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에 비해 약 40원(1kwh당)이나 비싼 것(한전 추정치)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는 144.3원에 원가회수율은 86.7이며,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는 104.8원에 원가회수율은 101.9원(한전 추정치)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원가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보다 약 40원 가량 비싸다.
한전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원가가 제대로 산정된 것이냐는 점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 전기요금 원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감사원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의 총괄 원가를 부적정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한바도 있기 때문에, 원가 산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국민들 각자가 내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산정되고, 그 원가가 얼마인지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한전이 산정한 원가를 그냥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 공개 없이는 그 어떤 전기요금 체계도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