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1004]자원3사,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만 30조 투자!
의원실
2016-10-04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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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3사,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만 30조 투자!
이중 27조는 빚내서 투자!
- 30조 투자액중 회수는 4조8천억, 현재까지 손실만 6조2천억! -
- 앞으로, 자원3사가 갚아야 할 이자만 3조7,994억! -
-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 실패는 MB의 성과지상주의와 자원3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합작품! -
- 실패에 따른 후속조치(경영정상화 등) 제대로 해야! -
지난 2008년 이후 자원3사(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사업비가 무려 274억불, 30조 3,560억원(※1달러=1,104원으로 산정)에 이르고, 이중 91인 27조 6,441억원을 빚을 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 익산을)이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3사는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시기인 2008년부터 2015년말까지 7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총 30조 3,560억을 투자했다. 이중 회수는 15.8인 4조8천억에 그치고,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이 6365억,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이 5조6,251억 등 약 6조 2500억 가량이 손실/손상액이 발생했다(손상액은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2015년 결산서에서 반영된 손상액임)
특히, 투자금 30조 3,560억중 가스공사 8조 7천억, 석유공사 14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4조 6천억 등 총 투자금액의 91인 27조 6,441억원을 빚을 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으로 자원3사가 만기시까지 지불해야 할 이자만 가스공사 1조 8,993억(탐사사업은 추정 불가로 제외), 석유공사 1조 4,303억(1달러=1,150원 산정), 광물자원공사 4,698억 등 총 3조 7,994억원에 달한다.
자원3사의 부채비율 역시 폭등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516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도 2008년 85.4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0,454까지 폭등했다.
실제로, 지난 MB정부 이전, 에너지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MB정부 출범이후, MB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광물자원공사 글로벌 광업메이저기업 육성방안’,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하며 자원3사의 해외자원개발을 강요하다시피 했다. 이에, 각 공사는 개발한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보다는 해외 광구 지분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했고, 특히, 투자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나 다양한 리스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무가내식 투자로 자원 확보 효과 미흡, 저조한 회수실적,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은 MB정권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부응해 공사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대형화’만 쫓아 투자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라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프로세스 등 투자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저유가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별 우선순위를 평가해 앞으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청산 등 자산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