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 >

◆ 마구잡이 직원 퍼주기식 예비비 집행으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도덕적 해이!!!

-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실태를 보면 철도청 당시에는 `03년도 97억, `04년도 101억이던 것
이 공사 전환된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무려 825억원이 인건비로 예비비가 지출
- `05년에는 근무체제 개편(1주야2교대⇒3조2교대) 등으로 인해 인원 증원(총 1,449명 - 근
무체제 등 1,793명, 감사 1인, 공안 △345명)이 필요하다며 358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
- 게다가 성과상여금으로 203억원을 집행. 공사가 2004년도 전체 적자액의 11.7%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성과상여금이란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얼
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업원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방안 모색 필요

- 영업비용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최근 5년동안 평균치가 무려 49.8%에 달하며,
또 2004년도에만 영업수익의 3/4이상을 인건비로 지출
- `04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9,293억원인 반면에 인건비는 1조4,670억원으로 인건비 부담률
(인건비/매출액)이 무려 76.0%로써 민간기업의 10.4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업원의 생산성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
- 종업원 1인당 매출액도 `04년에 67백만원으로, 민간기업의 719백만원이나 다른 공기업
의 840백만원에 비하면 약 10%에도 못미치는 형편없는 실정
- 1인당 영업이익도 `04년도에 4천6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민간기업의 6천만원,
다른 공기업의 9천1백만원에 비하면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
◆ 사장이 공언한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을 검토할 용의는?
- 조직의 슬림화,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절감,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인건비 부담률 등을 줄이기 위해서 현 공사의 인력·
장비·기술력 등 시설유지보수 인프라를 공단측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무용지물화 되어버린 광명역사,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무용지물화 되어버린 광명역사의 실패는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국책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국책사업 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이 필요
- KTX의 광명역 기능 축소와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해당 지역간에 첨예한 이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철도역사의 폐지 또는 축소 권한은 건교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장 개인의 사견을 밝히는 등 신중치 못한 언행
으로 문제해결은 커녕 오히려 지역간, 기관간에 분란과 갈등만 증폭

◆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監事자리는 퇴직 공사직원들을 위한
자리인가?
- 현재 운영 또는 건설중인 민자역사의 운영회사의 감사들을 보면 17개중에
6개를 제외한 11개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감사자리를 철도공사(청) 출신의 전직
간부직원들로 채워져 있음

◆ 철도백업센터의 구축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 국가기간망인 철도분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급히 철도백업센터
구축사업을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

◆ 휴양시설 건립보단 공사의 경영쇄신이 우선!!!
- 철도공사는 자체 휴양시설(수련원)을 망상과 무창포수련원에 이어 2007년말
준공예정으로 110실 규모의 낙산수련원을 추가 건립할 계획
- 공사가 안정적인 재무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시급을 필요치 않는 대규모 수련원
건립에 막대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기존 경상비 중심의 획일적 경비절감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업무제도개선, 원가관리 등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영개선활동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

◆ 고속철도 2단계 공사 추진에 따른 공단의 부채증대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국고 35%만 지원되고, 시설사용료 징수가 차질을 빚을수록 공단의 누적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부담을 가중
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고속철도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던지, 아니면 시설사용료를
다시 협의하든지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새로운 국가교통체계 변화에 대비한 철도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 10여년전에 비해 철도이용수요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철도연장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ꠏ 여객수송: (‘93) 723 ⇒ (’02) 983백만인, 36% 증가
ꠌꠏ 영업연장: (‘9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