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05]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한 계통연계비 지원제도 도입 필요
의원실
2016-10-05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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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한 계통연계비 지원제도 도입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에도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정착 가능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육성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해 계통연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용이 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망에 연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계통연계비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발전설비 설치비용과 계통연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발전설비비용은 1kW당 2,434,922원이고, 계통연계비는 133,775원으로 조사되었다. 계통연계비가 전체 설비비용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셈인데,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도 이정도 수준의 배전망 접속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배전설비가 지중화 된 곳이나 발전설비와 배전설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계통연계비용이 급증해 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체육관 옥상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의 계통연계비가 소요되어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의 계통연계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로부터 연간 800억원 정도의 계통연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기금과 사업자간의 5:5 매칭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계통연계비 : 전기사용 고객이 한전의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설비를 설치하고, 공용배전설비(변압기 등)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의미한다.
※ 발전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각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3.7를 부과
※ 발전산업기반기금의 용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목적에도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정착 가능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육성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발전설비에 대해 계통연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비용이 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망에 연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계통연계비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발전설비 설치비용과 계통연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발전설비비용은 1kW당 2,434,922원이고, 계통연계비는 133,775원으로 조사되었다. 계통연계비가 전체 설비비용의 5.5 정도를 차지하는 셈인데, 유럽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도 이정도 수준의 배전망 접속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배전설비가 지중화 된 곳이나 발전설비와 배전설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계통연계비용이 급증해 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체육관 옥상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의 계통연계비가 소요되어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분산형전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의 계통연계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로부터 연간 800억원 정도의 계통연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육성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 목적에도 부합하므로, 기금과 사업자간의 5:5 매칭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계통연계비 : 전기사용 고객이 한전의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설비를 설치하고, 공용배전설비(변압기 등)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의미한다.
※ 발전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각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3.7를 부과
※ 발전산업기반기금의 용도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