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4]도박 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의원실
2016-10-05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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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자 양산하는 강원랜드
- 출입제한 날짜 어겨도 상담만 받으면 카지노 출입 허가
- 1년 중 100일 이상 카지노 찾는 사람만 한 해 평균 2361명
❍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카지노 재출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378만 2천명이 카지노를 방문했으며 이 중 내국인이 1362만 2천명으로 방문객의 98.8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연령대별 입장객 현황을 보면 50대가 전체 입장객의 32.8, 40대가 28.9를 차지했다. 또한 카지노 매출액은 2012년 1조2131억원에서 지난해 1조5561억원으로 무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박중독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작년까지 1년에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하는 ‘강박적 고객군’ 수가 무려 9610명이었으며, 50일 이상~99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문제성 고객군’ 수도 41594명에 달했다. 한 해 평균(2012~2015) ‘강박적 고객군’수가 무려 2361명에 달하는 것이다.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월 15일을 출입한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15·15 상담’제도를 운영하며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각 2시간)을 받으면 출입제한을 해제시켰다. 분기별 출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기 30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중독 예방 관련 교육책자 안내 및 위험성 고지, 교육이수 확인서를 작성하면 또다시 출입을 해제시켰다.
❍ 최근 5년간 카지노 영업장 부적정 적발도 무려 1057건에 달했다. 타인의 신분증으로 입장을 시도한 경우가 7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증에 주소지 이전 사항을 미기록하거나 허위 기재한 지역주민도 62건이 적발됐다. 지역주민의 경우 매월 1회로 출입이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 이찬열 의원은 “도박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카지노 재출입을 위한 일종의 관문으로 전락한 것”이라도 비판한 뒤, “가족, 연인, 친구들이 도박이 아닌 문화생활 등 여가로 즐기는 건강한 레저문화가 확산돼야 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행위는 엄격히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싱가포르의 경우 카지노 월 출입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있고, 대법원도 70일 동안 9회에 거쳐 도박한 사례를 상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의 2014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특정 기간 동안 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은 5.4로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2011년 기준 프랑스 1.3, 영국 2.5, 미국 3.2)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