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방과학연구소 -
2005.9.29(목)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중
추기관으로서 역할이 중대함. 지금까지 진행된 무기개발사업중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고, 소박한 제안을 하고자 함

신궁(국과연 개발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야간조준경 성능 미달로 낮에만 사용가능한 반쪽 무기?
<실 태>
o 국과연이 국내방산업체(A, B사 등)와 함께 국내독자모델로 개발하여 명중률 90% 이상, 주·
야간 작전 가능, 해외수출 가능하다고 보도한 휴대용대공유도무기 ‘신궁’이 실제로는 야간 조
준경 성능 미달로 군요구조건 달성 난망, 해외수출 가능성 의문

※ 휴대용 대공유도무기는 적의 근접 전술기/헬기에 대하여 수도권, 공군기지 및 함정을 방어
하기 위한 필수장비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스트랄Ⅰ,Ⅱ(프, 0,000대), 제브린(미, 000대), 이
글라(000대) 등을 운용 중이며, 이를 국산 대체 목적으로 국과연 주도 ‘신궁’ 개발
※ 신궁 시험 성공 관련 국과연 배포 보도자료(요약)
- 사업기간 : 1995.12 - 2003.12(약 8년)
- 개발형태 : 정부주도(국방과학연구소 주도)
- 기본성능 : 최대사거리 7km, 최대고도 3.5km, 최대비행속도 Mach 2 이상
명중률 90% 이상, 주··야간 작전 가능(?)
유도탄 무게 15kg, 유도탄 길이 1.6m
- 해외수출 가능(?)
<질 의>
o (국과연 관계자에게) 신궁 야간조준경 성능 미달 원인이 무엇인지? 시험이 완료된지 1년 반
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것은 결국 처음부터 군요구조건이 국내기술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
는 수준으로 정해놓았고 따라서 당분간은 해결이 요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야간조준
경 없는 신궁은 낮에만 사용가능하고 밤에는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인지?
o (국과연 관계자에게) 신궁의 주요핵심부품을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구입해오는 것으로 아는
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국산기술로 개발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국과연이 홍보한대로 해외수출
이 가능한 것인지?
o (획득실장에게)곧 납품하여 전력화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야간 조준경등 성능이 미달한 상
태에서 납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당초 계약시부터 야간조준경은 나중에 납품받기로 한 것인
지?
o (획득실장에게)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약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궁과 유사한 성능의 미스
트랄Ⅰ,Ⅱ(프, 0,000발)을 2차에 걸쳐 도입하여 현재 운용중인데 이들 중 1차 도입분(000발)이
수명주기(12년)에 도달한 것으로 암. 이들의 추진체(propellent)만을 교체하거나 성능 개량하
는 등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수천억원을 투자해가며 들여온 무기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보다
국방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당초 2003년도에 군은 휴대용대공유도무기 전체소요를 0,000발로 정해놓고 이중 절반가량
을 프랑스 도입 미스트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신궁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수립. 현재 미스
트랄 1차도입분 약 000대가 내년까지 수명주기(12년 도달 판단

※ 신궁은 양산 단가가 1.9억원이나 미스트랄 수명연장 비용은 약 4천만원(추진체 교체시)에
서 8천만원(성능개량시) 사이로 추정, 미스트랄 수명연장 사례로는 사우디, 파키스탄(추진체
교체), 벨기에, 싱가폴, 스페인(성능 개량) 등.
‘비호’20년 걸려 전력화, 아직도 미해결 과제 다수

<실 태> 국내무기개발사업중 대표적 문제 사례가 ‘비호’ 자주대공포사업

※ ‘비호’ 자주대공포 사업 이란?
- 북한의 공중위협에 대해 재래식 대공포의 제한된 능력을 보완하여 야간 및 악기상 조건하에
서도 운용가능한 자동화 사격체계를 구비한 대공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 비호 자주대공포 사업
- 비호는 중고도 방공망을 침투하여 들어오는 저고도 공중위협으로부터 아군의 기계화부대
및 주요시설에 대한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갑차체에 30mm 쌍열 대공포가 탑재되
어 표적에 대하여 2문이 교차사격을 실시하여 표적을 격파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야간 표적획
득 및 추적이 가능한 레이더와 광학추적기에 의한 전천후 사격능력과 최신의 사격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고안됨

※ ‘비호’ 사업 추진 경위
- '83-'91 : 연구개발(선행개발 4년, 실용개발 3년, 실용보완 2년)
- '92-'00 : 초도생산 3문 성능확인, 국회 요구에 의한 고속표적기 성능검증사격
- ‘00-’01 : 비호 포체계 업체자체 개발(통일중공업)
# ‘01년 6월 성능확인 및 내구도 시험 합격 :
⇒ 내구도 3,200발 사격시 문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