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5]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지원 공공기관, 사내복지에 펑펑
의원실
2016-10-05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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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전력지원 공공기관, 사내복지에‘ 펑펑 ’
- 감사원 지적에도‘모르쇠’..임직원 자녀 학자금 무상 지급 강행
- 한전..이익금으로 559억 8600만원 지원, 이중지원 미환수액도 8300만원 달해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지원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의 잇따른 지적을 무시한 채, 여전히 소속 임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5개 전력지원 공공기관은 지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사내복지기금으로 총 25475회에 거쳐 무려 882억여 원을 무상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복지기금은 전년도 순이익금으로 조성된다.
❍ 한국전력공사가 559억8600만원(15888회)으로 최다 지원을 기록했고, 한전KPS 194억 1000만원(5816회), 한국전력기술 84억5300만원(2751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4억3300만원(634회), 한전KDN 19억 1400만원(38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들 공공기관은 모두 감사원의 제도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2015년에도 비발전 4개사를 대상으로 성적에 따른 차등 지원도 무상지급의 유사 사례임을 지적하며, 개선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일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2011년 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공공기관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는 다른 기관의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부와 중복하여 공사의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중지원자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6명에 달했다. 이중 8300만원(6명)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
❍ 이찬열 의원은 “불리한 것엔 귀를 닫고 침묵하는 공공기관의 행태가 문제”라며, “많은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짊어진다. 고용 안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보장받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지적까지 무시하며,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강조했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는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수혜 임직원이 상환을 마치면 기금을 통해 상환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학자금 지원액이 높고, 수혜대상이 소수에 한정되는 등 복지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무상지원이 아닌 융자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전직원의 평균 연봉 및 성과급은 7876만원에 달했으며, 1(갑)급의 경우는 무려 1억1595만원에 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