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05]한국전력기술,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만연
의원실
2016-10-05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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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 만연
- 역량 부족한 업체와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277억원
- ‘우리가 남이가’특혜성 계약
❍ 한국전력기술이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2014년 9월,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단체인 한기동우회가 전액 출자(자본금 2억5천만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한기서비스 등과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77억원에 달했다. 설계 분야의 부족한 기술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원하여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에 따르면 해당 협력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구비 여부와 관련 사업 이행실적 또는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은 근로자 파견사업만 하고 있을 뿐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설계 인력도 2명에 지나지 않아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한기서비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에서 충원한 파견근로자를 보유인력으로 인정하고, 기존 근로자 파견사업 실적을 설계 도급실적으로 인정하여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시키면서까지 지명경쟁계약을 통해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우리가 남이가’식의 특혜성 계약이 만연하다”고 비판한 뒤,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등록제도의 운영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퇴직자단체 출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