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진흥기구 추진이 경영혁신 계획인가?】
-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확대선언이 경영혁신인가?
- 2005년 5월 4일 한국언론재단 혁신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물관리의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은
전혀 언급 없어
- 언론노조 프레스센터 무상사용, 합리적 근거 없다
- 무원칙, 비계획적인 사업 예비비 운영

○ 한국 언론 재단이 경영혁신을 주장하며, 신문발전위원회를 저에게 달라는 추파를 던지고 있
다. 한국언론재단의 혁신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발전신문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탄
생으로 유일한 미디어 진흥기관으로서의 재단 위상이 흔들리고 양 기구와의 업무중복이 현실
화 되고 있다며 미디어 진흥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신문발전위원회를 자신의 울타
리내에 두겠다는 속셈이 보이는 것이다.

(1)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확대선언이 경영혁신인가?

○ 언론재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론시민단체에 대한 특혜 지원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를 언론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
겠다는 경영혁신안을 내어 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 2004년 국정감사 기사
한국언론재단을 상대 로 진행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은 "한국언론재단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 특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5년간 지원한 시민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 대와 민주
언론운동시민연합 두 곳뿐이며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각종 행사의 후원비로 2억6천500만
원을 지원했다"면서 "낙선운동에 참여한 정치적인 단체에 지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고흥길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이 시민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신문고시 개 선방안 토
론회 △언론관련 법 개정 태스크포스 운영 및 토론회 △신문개혁의 입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
회 △언론피해 구제제도 세미나 등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신문 개혁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언론개악'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국언론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임무로 해야 하는 시민단체들 이 한국언
론재단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보수언론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 다"고 꼬집었으며,
정종복 의원도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대 표직을 이명순 씨가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과 최구식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연간 4천 만원에 가
까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특혜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기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정치 활동이 아니라 언론 관련 활동 에 대해 지
원한 것이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도 사정이 있어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해명했
다

(2) 2005년 5월 4일 한국언론재단 혁신추진계획에 따르면, 건물관리의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
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 언론재단에서는 건물관리비 적자발생의 원인으로 건물 설립 취지에 따른 관리운영, 언론단
체들의 무상입주에 따른 임대 수입금 저조, 실 임대공간 부족에 따른 임대 수입금 저조 등의 3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이는 본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의 프레스센타운영에 대한
충분히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여,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의
뢰를 맡겨 그 타당성(별첨1)을 검토해 보았다.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무상임대에 따른 총
손실분은 314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추정 손실분 중에서 265억원은 동 건물에 대
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임대료 미납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임대
료 및 관리비 손실분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분석한 손실액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임대료 손실분을 제외한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분은 49억원이며,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자료(별첨2)
에 따르면, 현재 손실액은 84억 8천 9백만원에 이른다. 수치의 차이는 기간설정과 구성 항목 적
용의 차이에 따른 것임.

○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되었던 언론노조가 대표단체이냐 이익단체이냐에 대해서 국회 예
산 정책처는 이익단체로 규정을 내림으로써, 프레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
거가 없음이 판명됐다.

※ 전국언론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