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목)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전라선 등 62개 철도 탈선사고 위험노출
전국 578개 급곡선구간 과속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사고경력자 등 관리 형식적으로 그쳐 사고재발 위험
노조 ‘사생활 침해’ 반발로 사고경력자 관리 제대로 못해

국내 철도 가운데 탈선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곡선구간이 62개 노선, 578개 구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일본 신칸센 열차 탈선사고에 따라 지난 5월 전국의 철도현장을 점검, 급곡선 구
간에서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전라선 등 62개 노선, 578개 구
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회전반경이 300m에 불과한 이들 급곡선 구간에는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만 있는
구형 ATS(자동열차정치장치)만 갖춰져 있다. 앞 열차와의 간격만 제어할 수 있고 급커브 구간
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열차를 자동 정지시키는 기능이 없어 탈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신칸센열차 탈선사고는 나이 23세로 경험이 적은 젊은 기
관사의 과속운전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사고경력 기관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사고예방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의 신입기관사 등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으로 지정되는 사고경력 기관사들에 대해 철도공사는 실질적인 사고예방 교육보다는 면담위주
의 형식적인 관리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중점관리대상자들을 지도하는 간부 1인당 관리대상자가 48명에 달해 내실 있는 사고예
방 교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참조>

탈선을 일으킨 신칸센 열차의 기관사는 과거 사고를 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일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칸센 탈선사고의 원인은 △경력이 짧
은 기관사의 과속운전 △사고경력자에 대한 관리 소홀 △영리중심의 기업풍토 등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사고경력자나 미숙련 기관사의 관리가 철도청 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공사 본사에서는 사고경력자 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지 못한다. 지사에
서 알아서 관리할 뿐이다. 공사 노조가 사생활 침해라며 사고경력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꺼리
는 것도 사고경력자의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들 말한다. 사장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 과속하더라도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안전장치가 없는 급커브 구간이 전국에 578곳이
나 된다. 시급히 개선될 문제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안전장치 설치 계획을 밝혀달라.

☞ 안전왕국이라던 일본에서 탈선사고가 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대책의 보강, 세부적
인 안전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안전시설 정비, 휴먼에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첨부> 철도공사 지도책임자 1명이 관리하는 중점관리 기관사수 (단위:명)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