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9일(목)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요원한 교통카드 호환…업계 외면, 공사․건교부 뒷짐
고속철카드-서울교통카드, 같은 지갑 넣어쓰면 요금결제 불가
지배사업자들 호환 외면…기술표준화 미비도 호환 걸림돌
1. KTX패밀리카드와 서울시 교통카드(T-money)는 IC칩이 내장된 비접촉식(RF) 요금결제 카
드다. 그래서 지갑에서 꺼내지 않고 대기만 하면 요금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된 기술표준이 달라 이들을 따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같은 지갑에 넣어 사용하
면 서로 오작동을 일으켜 어느 쪽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KTX와 서울시내 교통수단
을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 그런데도 철도공사와 건설교통부는 뾰족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업체)를 비롯한 지배적 사업자들이 카드 호환에 따른 시장점유율 잠식
을 우려해 교통카드 호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용정산액을 기준으로 한 교통카드 점유율은 한국스마트카드 66.3%, 마이비(부산․광주․울
산․충남북․전남북․경남북) 15.6%, EB카드(인천․경기․제주) 13.8% 등이다.
3. 각 교통카드 IC칩에 다르게 적용된 기술표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산업자원부 차원의 작
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교통카드의 호환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KTX 이용자는 계속 늘고 KTX 이용자들이 서울 교통수단을 이용할 일도 많다. 철도공사는
업계의 이해관계를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기다릴 것인가.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
는가.
<첨부> 교통카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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