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미디어렙을 원하지 않는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에게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
디어렙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완전경쟁은 30%이상, 제한적경쟁은 10%이상의 TV광고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예측하는 경쟁 미디어렙의 사회적 현상
- 광고예산이 많은 대형광고주 및 대형 광고회사가 TV방송광고 특히 프라임
타임대의 광고시간을 독과점
- TV 3사간 가격경쟁으로 TV광고비 급등
- 방송시장 양극화 : TV3사의 수입증대, 취약매체의 경영 위기
- 방송의 상업주의화 심화 : 프로그램의 폭력성·선정성 조장, 프로그램 전체의 상업주의화 등
을 촉발할 가능성 높음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출한 미디어렙 제도별 장단점 비교 전문
미디어렙 제도별 장단점 비교

1) 현행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장단점

가. 장점
□ 방송의 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통하여,
-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독립성 보호
- 기업에 대한 방송사의 부당한 광고유치압력 행사 근절
- 방송광고판매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정책을 통해 방송광고요금을 저가로 유지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한
편, 물가안정으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방송의 안정적 경영재원 조달.
□ 매체력이 약한 특수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수주에 도움을 줌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적 방송발전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의 다양한 전파 향유권 보장
□ 광고대행률 제고(80년대초 30%→현재 99%), 대행수수료의 제도화를 통해 광고업 성장의
기
틀 제공
□ 지나친 시청률경쟁 방지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여건 및 제작프로그램의 질 확보

나. 단점

□ 방송광고영업권을 독점에 대한 시장론자들의 비판

□ 취약매체 방송광고시간의 연계판매

□ 비탄력적 방송광고요금으로 인한 시장가격의 왜곡

2) 완전경쟁(방송3사별 미디어렙 체제, 2공1민 포함)의 효과와 영향

□ 방송3사별 미디어렙 또는 2공영1민영 미디어렙체제는 사실상의 완전경쟁 의미

□ 미디어렙을 통해 TV 3사 간에 전면적인 가격·비가격경쟁 본격화

□ 광고예산이 많은 대형광고주 및 대형 광고회사가 TV방송광고 특히 프라임타임대의 광고시
간을 독과점하게 될 것임.

□ 미디어렙간의 과당 경쟁 확산(리베이트, 이면거래 등)

□ TV 3사간 가격경쟁으로 TV광고비 급등(매년 30%이상의 광고요금 인상 예상)

□ 방송시장 양극화 : TV3사의 수입증대, 취약매체의 경영 위기

○ TV3사 위주의 방송광고 독과점 구조 보다 심화

○ 반면, 취약방송 및 취약매체(종교방송, 지역민방, 라디오 등)는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해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 예상됨.

○ 또한 케이블, 위성, DMB 등 방송광고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 있는 뉴미디어 발전이 제약
될 것임.
□ 방송의 상업주의화 심화
○ 무한경쟁 또는 등록제 등을 통해 미디어렙을 누구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방송의 이
윤 극대화 노력이 심화되어 오락 프로그램의 대폭 증가, 방송의 정보 전달기능의 현저한 약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배제, 방송사간 프로그램의 동질화 및 맞대응 편성 등 심각
한 부작용이 초래됨.

3) 제한경쟁(1공1민 미디어렙 체제)의 효과와 영향

□ 공·민영 방송간의 가격·비가격 경쟁의 본격화
○ 경쟁도입이 방송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최대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영미디어렙의 시장진입은 공·민영 미디어렙 간에 가격 및 비가격 경
쟁을 불가피하게 촉발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점점 시장요소가 공공요소를 압도하게 될 것이
예상됨.

□ TV광고비의 인상에 따른 방송 및 언론의 점진적 양극화
○ 완전경쟁체제에 비해서는 약하겠지만, 현 KOBACO 체제와 비교 할 경우 훨씬 급격하다고
할 수 있는 년 10% 이상의 방송광고 가격 인상이 예상됨.
o 반면, 취약방송 및 취약매체의 경우 완만한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매체
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임.
o 광고에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케이블, 위성, DMB 등 뉴미디어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임.
○ 방송광고비의 인상에 따라 TV광고는 점차 대형광고주 및 대규모 광고회사 위주로 집중되
고 중소광고주는 배제될 것임.

□ 방송의 상업주의화 촉발
○ 완전경쟁체제에 비해서는 약하겠지만, 시청률지상주의로 인한 방송의 다양성 훼손, 프로그
램의 폭력성·선정성 조장, 프로그램 전체의 상업주의화 등을 촉발할 가능성 높음.

○ 문화관광부 광고TF분과팀의 주요 결과

【제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