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0]지진 불안 커가는데 역주행하는 한수원
의원실
2016-10-10 1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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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불안 커가는데 역주행하는 한수원
-‘탈핵 입법 저지’연구용역 발주 예정..입법부 사찰하는 한수원
- 야당 겨냥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치적 상황…국내 원전 사업 심각한 위협”
❍ 한수원이 국회의 탈핵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며 1억 5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재‘국가별 탈원전 동향 분석 및 입법정책 타당성’용역을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번달 연구용역 계약을 맺을 계획이며 조사 예정기간은 2017년 9월까지이다. 한수원과 용역사의 공동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약 1억 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 한수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과제 추진계획을 보면 “원전정책을 좌우하는 중요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법안의 타당성과 국가에너지 정책차원의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며 용역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 ‘국가별 탈핵운동 동향 분석 및 국내 탈핵 법령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2016년 8월 작성)을 보면 한수원은 “2016년 총선으로 나타난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과 환경 단체와 정치권의 연합 움직임 등은 국내 원전 추진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의 제정은 국내 원전 사업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탈핵단체의 비현실적 탈핵 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한 논리 개발’을 연구 목표로 설정했다.
❍ 또한 연구 범위로는 “국내 탈핵 환경단체 구성, 연대 조직, 주장 내용 등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정부, 지자체, 국회, 언론 등 이해관계자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탈핵기본법 국회 입법 시도시 법제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박 및 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응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며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을 명시했다.
❍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 입법부 특히 야당에 대한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지진으로 불안에 떠는 국민을 도외시한 채, 밥그릇 보전에만 골몰하는 공기업의 행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즉시 용역 발주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두 번 다시는 불순한 의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