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0927]해수부 인양지연 책임, 특조위 선체조사권 보장대책 내놔야
의원실
2016-10-10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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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기’ 공정지연에 이에 ‘선미리프팅빔’ 설치작업 난항으로 사실상 세월호 선체에 대한 연내 인양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 “세월호 선체인양 공정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 8개의 선미리프팅빔 설치를 위해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 29일 선수들기를 마친 이래 두 달 가까이 선미 리프팅빔 한 개만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앞서 선수들기의 경우 해수부가 예측한 소요기간은 4일이었지만 실제 소요된 기간은 기상악화 등으로 약 90일(5월 1일 => 7월 29일)이 걸렸다.
공정표상 선미리프팅빔 설치가 완료되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까지는 약 2달 반(5월 19일 => 8월 7일)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어 설사 9월안에 선미리프팅빔 설치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세월호 인양완료(목포항 육상거치)까지는 12월이 되어서야 가능하다<참조 1>.
만약 2개월 반이 소요되는 공정을 해수부가 1개월로 줄인다고 하더라고 10월중에 인양을 마치지 못하면 11월부터~3월은 작업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해수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 검토 최종보고서(2015년 4월)’의 결론이다<참조 2 상단>.
사실상 10월안에 인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연내인양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인양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는 해수부의 책임도 크다. 예컨대, 지난 6월 13일 4차 선수들기 실패에 대해 해수부는 당일 2m높이의 강한 너울성 파고의 영향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수들기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선체 하중값 1,025톤은 파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파도관측용 부의조차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파도 예보 외에 별도의 현장 관측 장비조차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2m 높이의 너울성 파고도 선체인양 자문회사인 TMC 직원의 목측(目測)결과라는 것이 해수부의 답변이다.
또, 선수들기를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선체 하중값 1,025톤은 파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미리프팅빔 작업의 어려움으로 해수부가 내세우는 해저면의 단단한 퇴적층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위와 동일한 보고서인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 검토 최종보고서‘ 에 따르면 “세월호 주변에는 잔자갈, 패각, 뻘과 모래가 섞여있는 단단한 퇴적물이 분포“한다고 적시되어있다<참조 2 하단>.
이러한 어려움을 2015년 4월 보고서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2016년 1월 작성한 공정표에서 선미리프팅빔 설치 소요일수를 7일로 계산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위성곤의원은,“정부가 작년에 발표한대로 올해 7월 이전에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세월호 선체의 인양시점이 연기되어온 것은 정부 책임이 큰 만큼, 정부는 향후 인양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선체조사권한을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끝).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 “세월호 선체인양 공정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 8개의 선미리프팅빔 설치를 위해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7월 29일 선수들기를 마친 이래 두 달 가까이 선미 리프팅빔 한 개만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앞서 선수들기의 경우 해수부가 예측한 소요기간은 4일이었지만 실제 소요된 기간은 기상악화 등으로 약 90일(5월 1일 => 7월 29일)이 걸렸다.
공정표상 선미리프팅빔 설치가 완료되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까지는 약 2달 반(5월 19일 => 8월 7일)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있어 설사 9월안에 선미리프팅빔 설치를 완료한다 하더라도 세월호 인양완료(목포항 육상거치)까지는 12월이 되어서야 가능하다<참조 1>.
만약 2개월 반이 소요되는 공정을 해수부가 1개월로 줄인다고 하더라고 10월중에 인양을 마치지 못하면 11월부터~3월은 작업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해수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 검토 최종보고서(2015년 4월)’의 결론이다<참조 2 상단>.
사실상 10월안에 인양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연내인양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인양 일정이 지연되는 데에는 해수부의 책임도 크다. 예컨대, 지난 6월 13일 4차 선수들기 실패에 대해 해수부는 당일 2m높이의 강한 너울성 파고의 영향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수들기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선체 하중값 1,025톤은 파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파도관측용 부의조차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파도 예보 외에 별도의 현장 관측 장비조차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2m 높이의 너울성 파고도 선체인양 자문회사인 TMC 직원의 목측(目測)결과라는 것이 해수부의 답변이다.
또, 선수들기를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한 선체 하중값 1,025톤은 파도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미리프팅빔 작업의 어려움으로 해수부가 내세우는 해저면의 단단한 퇴적층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위와 동일한 보고서인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 검토 최종보고서‘ 에 따르면 “세월호 주변에는 잔자갈, 패각, 뻘과 모래가 섞여있는 단단한 퇴적물이 분포“한다고 적시되어있다<참조 2 하단>.
이러한 어려움을 2015년 4월 보고서에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2016년 1월 작성한 공정표에서 선미리프팅빔 설치 소요일수를 7일로 계산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위성곤의원은,“정부가 작년에 발표한대로 올해 7월 이전에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세월호 선체의 인양시점이 연기되어온 것은 정부 책임이 큰 만큼, 정부는 향후 인양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선체조사권한을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