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0]활성단층 위 원전 밀집, 대재앙 우려
의원실
2016-10-10 1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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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위 원전 밀집, 대재앙 우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인정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 재검토 촉구
❍ 논란이 제기됐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신중호 원장은 지난 10월 5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성 단층으로 확인된 것은 신월성 원전 1·2호기 인근 읍천단층”이라면서 "이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측이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다(주형환 산업부장관)”고 밝혀 왔으나, 이날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국감에서 활성단층임을 확인한 것이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9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아 3년 동안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곳이다. 연구책임자인 최성자 박사는 2012년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km의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정부는 신뢰성 부족과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 은폐 논란이 일었다.
❍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또 다른 연구 보고서도 확인됐다. 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자원연구소가 2000년 과학기술부 의뢰로 작성한 ‘신기지각변형연구’보고서에는 "양산단층대의 10개소에서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는 단층들이 발견돼 양산단층대가 제4기에도 활동을 반복한 단층으로 규명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양산단층은 제4기 후기에도 활동이 반복된 활성단층”이라면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기술한 2012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와 맥을 같이한다.
❍ 이찬열 의원은 “지진발생 위험도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던 잘못을 정부가 인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고리 5·6호기 및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6기의 원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한편, 양산단층은 원자력발전소가 모여있는 고리·월성 원전 부지와 가까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