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산자위-중기청] 보도자료 및 국감자료입니다.

국감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힘내세요~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박순자의원, ‘산업연수생제’조기폐지 책임에 대한 독특한 시각 돋보여
- 정책자료집,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을 통해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원인
이 중기청에 있음을 꼬집어
- 실태조사 결과, 10년 산업연수생제도의 50인이상 ‘대규모 중소기업’ 편중운영으로 명분과 실
리를 잃어
- 산업연수생제도의 잘못된 운영이 불법체류자 양산에도 일조한 듯
- 마른땅에 비가 골고루 내리듯이 50인이하 ‘소규모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관심

※ 정책자료집 : 박순자의원 홈페이지 - 자료실 참조

◎ 중소기업관련위원회 ‘개점 휴업’ 중
- 5개 중소기업관련 위원회가 실적이 거의 없음
- 2년에 한번 꼴도 있어
- 추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적실성있는 정책 실현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매너리즘’ 요주의
- 연도별 회의 안건이나 회의 개최수를 보면, 갈수록 형식적인 면 있다
- 위원간 화상회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떠한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겸임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외형은 사립대이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R&D예산과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 태생부터 산자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있는 특성화대학
-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쌓은 산기대의 위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