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10]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 2016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

1. 깨끗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김영란법
- 김영란법이 국민생활 속에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 노력 필요
- 지속적으로 김영란법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필요

2. 현장해결 못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 맞춤형 이동신문고 3회 중 1회는 현장에서 단 한건도 해결 못한 채 마무리
- 정부와 국민 간 대표적인 현장소통창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3. 여전한 핑퐁민원, 매달 4천 5백여 건 발생
- 올해 3회 이상 이송민원 총 35,673건으로 한 달 평균 4,459건
- 돌고 돌아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온 민원 총 931건
- 권익위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통한 감소시킬 방안 모색 필요

4. 저조한 국가유공자 유가족 취업률, 해결방안은?
- 국가유공자의 취업욕구 해소 방안 마련
- 전문상담사를 통한 취업신청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지원

5. 독립기념관 직원 휴양시설로 사용된 체험숙박시설
- 이용자 3명 중 2명은 독립기념관 관계자
- 체험숙박시설을 활용한 관람객 유치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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