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1011]LPG 용기 안전 강화, 정부는 역주행!
의원실
2016-10-11 0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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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노후화 된 LPG용기로 인해 LPG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 8,008,436개중 3,792,087개(47.35)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었고, 15~20년 774,837개(9.68), 15년 미만 3,441,512개(4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0년 5월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용기임에도 노후 LPG용기의 재검사 기간을 15년 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15~20년미만은 2년에서 5년으로, 20년 이상 용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26년 이상 된 용기는 3개년간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사용연한제를 도입했다. 동시에, 사고 예방 안전확보 대책으로 2013년 5월부터는 사용연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적 용기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2013년 8월 1988년 12월 31일 이전 생산품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사용연한제 도입을 또다시 연기했다.
폭발 등 사고 위험이 큰 노후 LPG용기 재검기간을 강화는 못할망정, 연장한 것은 LPG 용기 폭발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말 기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외국산 LPG용기는 78만여개로 대웅바로타, 캠프마스타 등 7개 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LPG용기에 대한 사고 발생시, 이들 수입업체에 대한 책임 사항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삼성전사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화재로 인한 글로벌 리콜 사태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LPG가스는 가연성으로 폭발위험이 큰 만큼, 노후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 기간을 강화하고, 현재 도입이 보류된 26년 이상 사용된 LPG 용기 사용연한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더불어 외국산 수입 LPG용기에 대한 수입업체 자격 강화는 물론 사후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LPG용기 8,008,436개중 3,792,087개(47.35)가 20년 이상 노후화되었고, 15~20년 774,837개(9.68), 15년 미만 3,441,512개(42.9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10년 5월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을 개정하면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용기임에도 노후 LPG용기의 재검사 기간을 15년 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15~20년미만은 2년에서 5년으로, 20년 이상 용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26년 이상 된 용기는 3개년간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사용연한제를 도입했다. 동시에, 사고 예방 안전확보 대책으로 2013년 5월부터는 사용연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적 용기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2013년 8월 1988년 12월 31일 이전 생산품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사용연한제 도입을 또다시 연기했다.
폭발 등 사고 위험이 큰 노후 LPG용기 재검기간을 강화는 못할망정, 연장한 것은 LPG 용기 폭발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말 기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외국산 LPG용기는 78만여개로 대웅바로타, 캠프마스타 등 7개 업체가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산 LPG용기에 대한 사고 발생시, 이들 수입업체에 대한 책임 사항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삼성전사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화재로 인한 글로벌 리콜 사태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LPG가스는 가연성으로 폭발위험이 큰 만큼, 노후 LPG 용기에 대한 재검사 기간을 강화하고, 현재 도입이 보류된 26년 이상 사용된 LPG 용기 사용연한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더불어 외국산 수입 LPG용기에 대한 수입업체 자격 강화는 물론 사후관리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