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1]‘근로자이사제 도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좋은 성과를 거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해야
의원실
2016-10-11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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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도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좋은 성과를 거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해야
근로자이사제가 보편화된 독일에서는 그 경제적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도 파업률 등 경제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근로자 이사제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고, 의사결정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방만경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기관별 1~2명으로 그 비중이 과도하지 않고, 공기업 경영투명성을 높이며, 근로자의 경험을 경영에 접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귀족노조에게 이사 자리를 내어주고, 노조에게 공기업을 통째로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법률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하고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한 것은 노동을 행정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여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영역을 확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박원순 시장은 생각하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두고 일부에서는 “조직의 비대화, 예산부담 가중 등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책은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일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무늬만 정규직화 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비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내년 초에 완료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진한 분야가 있다는 지적인데, 박원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모든 책임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좋은 성과를 거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해야
근로자이사제가 보편화된 독일에서는 그 경제적 효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도 파업률 등 경제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근로자 이사제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고, 의사결정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방만경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기관별 1~2명으로 그 비중이 과도하지 않고, 공기업 경영투명성을 높이며, 근로자의 경험을 경영에 접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일각에서는 귀족노조에게 이사 자리를 내어주고, 노조에게 공기업을 통째로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법률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하고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한 것은 노동을 행정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여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영역을 확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박원순 시장은 생각하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두고 일부에서는 “조직의 비대화, 예산부담 가중 등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책은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또 다른 일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무늬만 정규직화 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비판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내년 초에 완료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진한 분야가 있다는 지적인데, 박원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모든 책임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만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