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스스로 자구노력부터 검토를
양적공급 지양하고 조직을 추스려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술신보가 유동성 부
족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의 재정출연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보캐피탈 용인 연수원 등 매각가
능한 1천억원대의 자산매각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의원은 기업들은 유동
성 위기에 몰리면 자산매각 등 필사적으로 자구노력을 벌이는데, 기신보는 으레 정부에서 부실
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신보의 문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된 보증공급목표달성에 매달린 결과라
고 분석하고 양적인 보증공급보다는 사고발생 최소화와 기본재산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
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과 구조조정 등 혼란을 겪은 기술신보가 이제는 조직을 추스리고 기술
평가에 기초한 전문보증공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
니다. 이를 위해 기술평가역량을 강화, 신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자체 통제 및 내부감사 시
스템도 시급히 재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중복보증해소, 보증한도 축소 및 보증일몰제
도입 등 제도개선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 스스로 자구노력부터 해야
2) P-CBO 후속 근본대책 필요
3) 공급목표에 얽매이기 보다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4) 신보와 중복보증 여전
5) 조직관리에 문제 없나
6) 자체 감사 및 내부 통제시스템
7) 벤처 패자부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