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에 눈 먼 공무원들
전장관서 7급 직원까지…식약청 1억넘게 받아
사례금 회당 수십만원…업무와 연관단체 많아




[단독:복지부 산하기관 2002~2005 현황분석]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별도의 지침을 마련,
복지부 공무원과 소속·산하기관 직원들의 무분별한 외부 강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복
지부가 오죽했으면 이 같은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하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상당수 직원들이 지위에 관계없이 일과시간에 업무와 연관된 단
체나 협회에서 강의 등을 하고 그 사례금으로 1회에 수십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강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 신고했다. 특히 식의약
품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청의 경우 최근 1년5개월 동안에만 직원들이 산하단
체 등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사례금이 무려 1억116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와 식약청 등으로부터 ‘2002∼2005년 외
부 초청토론 및 강의내역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외부 강의 실태=정 의원에 따르면 전 복지부장관과 전·현직 식약청장은 재임기간 중 산하단
체 초청 간담회에 참석, 50분간 정책 등을 설명하고 그 사례금으로 50만∼70만원을 받았다.

식약청 식품안전국 사무관과 6, 7급 직원 등 3명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업무시간에 업무
와 관련된 단체에서 무려 54회에 걸쳐 강의를 하고 1회에 16만∼32만원씩 모두 940만원의 사례
금을 챙겼다.

또다른 6급 직원은 이와 다른 단체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한달에 2회꼴로 모두 28회
강의를 하고 465만원을 받았다. 의료기기평가부 과장 3명과 연구관 3명은 3개 단체에서 번갈
아 가며 1시간 강의에 20만∼3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모두 29차례 강의했다.

◆신고도 안해=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위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 및 1회에 50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 복지부장관 모씨는
간담회 강의에서 받은 사례금 5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전 식약청장 모씨는 2건의 강의 사례
금 중 1건만 신고했다.

복지부 서기관 1명과 과장 1명은 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에서 8차례 강의하고 받은 사례금 총
230만원(하루에 50만∼60만원)을 알리지 않았다. 복지부 사무관 1명 역시 이 단체에서 식품 관
련 법령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고 받은 5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지난달부터 공무원 복무규정보다 강화된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
기 전까지 고액 강의사례금을 신고한 사례는 거의 없다. 식약청의 경우 올 들어 50만원 이상의
강의사례금을 받은 5명 중 3명이 신고하지 않아 뒤늦게 주의조치를 받았다.

◆축소신고·은폐=식약청의 한 과장은 지난 1월 일과시간에 민간업체에서 3시간동안 강의하고
사례금 58만원을 받았으나 신고할 땐 20만원으로 줄여 신고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한 업체에서 강의한 뒤 사례금 50만원을 챙기고선 신고는 물론 강의사실조차 숨겼다.

업무시간 중 대학에 출강하는 공무원도 늘면서 횟수당 강의시간(3시간 이내)을 초과하거나 거
리제한 규정 등을 어기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식약청의 경우 2002년 50명(상·하반기 포함)이
주 1회씩 출강한 데 이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31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2004년 48명,
2005년 67명으로 최고 2.6배가 늘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복지부나 식약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에 공통된 얘기”라
며 “외부 강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은 물론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협회 등에서 강의가
이뤄지면서 이들과 결탁하거나 로비의 고리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전 부처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2005.09.11 (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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