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60926]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6-10-11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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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담배회사 재고차익 관리실태 점검결과 인상차익 7938억여 원!
최종 확정절차로 진행중인 행자부와 지자체의 세무조사 중요
1.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 제조사·판매사 아닌 국가·지자체에의 세입에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마련 없었다.
2. 이제 공은 행자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담배소비세 조사권자인 166개 시·군, 행자부 지도에 따라 세무조사 中
■ 132조 새마을금고, 행자부도 새마을금고측도 전문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
규모와 자산에 걸맞게 금융위로 이관해 전문적인 금융기관 성장 도와야.
1. 금융전문성없는 이사장들이 장기간 지역 새마을금고 총괄.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
2. 행자부 책임을 묻는다. 몸집만 부풀린 금융지원과 신설, 전문인력은 극소수.
■ 다문화 가족 90만 시대, 주민등록등·초본 차별받는 다문화 가정.
말로만 다문화정책 내세우지 말고 기본적인 행정제도부터 개선해야.
1. 혼인신고해도 등초본에 기재안되는 결혼이민자들. 한부모 가정 취급 자녀들.
2. 말뿐인 다문화가정지원이 아니다. 행자부부터 행정적인 지원나서야
■ 854억예산 554개 위원회, 단 한번의 회의도 없었던 106개 위원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1. 전체 554개 행정기관위원회, 한 번도 회의없었던 106개 위원회
2. 854억원 예산쓰고 회의 없는 위원회들, 과감한 통폐합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스마트폰 지방세납부 시스템, 행자부가 고민해야 할 때.
1.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2.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스마트고지서 도입 검토필요
■ 세무상담 비용 걱정덜며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해야
1. 세금고민 해결로 지자체마다 각광 받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
2. 높은 성과 올리며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
최종 확정절차로 진행중인 행자부와 지자체의 세무조사 중요
1. 담뱃세 인상차익 7938억원. 제조사·판매사 아닌 국가·지자체에의 세입에 귀속시키기 위한 제도마련 없었다.
2. 이제 공은 행자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담배소비세 조사권자인 166개 시·군, 행자부 지도에 따라 세무조사 中
■ 132조 새마을금고, 행자부도 새마을금고측도 전문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
규모와 자산에 걸맞게 금융위로 이관해 전문적인 금융기관 성장 도와야.
1. 금융전문성없는 이사장들이 장기간 지역 새마을금고 총괄.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
2. 행자부 책임을 묻는다. 몸집만 부풀린 금융지원과 신설, 전문인력은 극소수.
■ 다문화 가족 90만 시대, 주민등록등·초본 차별받는 다문화 가정.
말로만 다문화정책 내세우지 말고 기본적인 행정제도부터 개선해야.
1. 혼인신고해도 등초본에 기재안되는 결혼이민자들. 한부모 가정 취급 자녀들.
2. 말뿐인 다문화가정지원이 아니다. 행자부부터 행정적인 지원나서야
■ 854억예산 554개 위원회, 단 한번의 회의도 없었던 106개 위원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통폐합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1. 전체 554개 행정기관위원회, 한 번도 회의없었던 106개 위원회
2. 854억원 예산쓰고 회의 없는 위원회들, 과감한 통폐합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스마트폰 지방세납부 시스템, 행자부가 고민해야 할 때.
1. 매년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조원 시대
2.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스마트고지서 도입 검토필요
■ 세무상담 비용 걱정덜며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해야
1. 세금고민 해결로 지자체마다 각광 받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
2. 높은 성과 올리며 조기 정착에 성공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