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5년 9월 29일(목)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56회 정기국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 ‘SW 지재권’,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절실
2.수도권지역 SW업체 77.4%집중, 매출액은 95%
3. SW 수출 통계 제 각각, 통계인프라 구축 절실
4.SW M&A 특화 펀드 조성으로, 투자활성화 유도해야
5.온라인게임업체 시스템해킹, 정보유출 심각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홈페이지 변조등 신종해킹, 국가차원 대책마련 절실
2. 휴대폰 바이러스, 국내발생 시간문제
- 시나리오별 구체적 사전대응방안 마련해야-
3. 국내생체기업, 공인인증 없어 수출 중단
- 생체인식제품, 시험·검증기구 신설 필요-
4. 보호진흥원, 인증서의 MS윈도우 탑재 문제 해결해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정보통신윤리교육 강사 고작 195명 , 수요대비 1인당 3,180명 교육해야
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다소 필요’ 로 하는 2차 수요규모
포함하면 현 보급대수 보다 20배 더 지원되야
3.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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