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잠자고있는 저소득층지원자금
- 지자체, 무관심 속에 기초생활보장기금 1,288억 방치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
적으로 각 시·도와 시·군·구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기
초생활보장기금은 ①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②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
요한 비용 충당 ③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⑤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
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00년 법 시행 이후 6년이 지
난 현재까지 기금사용실적도 미미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군구는 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애써 마련된 기금이 은행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288억원 미집행 상태로 방치

2005년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1,325억3,100만원이었다. 이중 6개월 동안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81%에 불과한 37억2,900만원뿐이었고,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쓰여야할 나머지 1,288억2백만원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 적립액 868억2,900만원 중 사용된 금액은 31억5,200만원으로 집행율은
3.63%에 불과했고, 2004년 적립액 1,065억900만원 중에서도 사용된 액수는 3.91%인 41억6,200
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사용율이 평균 4%에도 못미칠 정도로 극히 저조한 상태임
을 알 수 있다.
2005년 6월말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서울 136억2,400만원, 부산 23
억3,300만원, 대구 22억6,600만원, 인천 81억6,900만원, 광주 26억1,400만원, 대전 13억5,400만
원, 울산 3억800만원, 경기 341억1,300만원, 강원 69억2,500만원, 충북 22억600만원, 충남 71억
5,000만원, 전북 145억5,600만원, 전남 150억5,800만원, 경북 81억2,900만원, 경남 85억7,700만
원, 제주 14억2,000만원 등이다.

대구시, 대전시, 경상북도, 제주도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아

특히 대구시, 대전시, 경상북도, 제주도는 2005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22억6,6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만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대전시도 13억5,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81억2,900만원의 적립금이 있었고, 제주도도 14억2000만원의 적립금
이 있었지만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외에 울산시는 2005년 기금사용율이 2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금적립액이 3억9,800만원으로 적을 뿐 아니라, 2003년~2004년까
지 2년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었고, 충청북도는 2003년도, 경상남도는 2004년도에 집행이 전
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으로 각 시도별 기금 사용율을 보면, 서울 6.8%, 부산 8.4%, 인천 2.6%, 광주
8.6%, 경기 1.5%, 강원 3.0%, 충북 3.1%, 충남 0.6%, 전북 3.5%, 전남 2.9%, 경남 1.7% 등이
다.

법 시행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조례조차 안만든 시군구가 78개

시도는 물론이고 일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려면 각 시군구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67%인 156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8개 시군구는 법
시행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례는 제정했지만,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시군구도 34개에 이르고 있는데, 결국 조례도 제정
하고 기금도 설치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전체 시·군·구의
절반 수준인 122개에 불과하다.

울산시, 5개 자치단체 중 조례, 기금 설치한 곳 한군데도 없어

16개 시도별 조례 및 기금 설치 현황을 보면, 울산시는 산하 5개 시군구 중 조례와 기금을 설치
한 시군구가 한군데도 없어, 16개시도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상북도는 23
개 시군구 중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조례와 기금을 설치해 운영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울시가 25개 시군구 중 56%인 14개 시군구가 조례와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고, 부산
9개(56%), 인천 1개(10%), 대전 4개(80%), 경기 15개(48%), 강원 8개(44%), 충북 6개(50%),
충남 2개(12%), 전북 1개(7%), 전남 8개(34%), 경남 5개(25%) 등의 시군구가 조례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장향숙의 정책대안>

1.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메뉴얼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