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1]한국기업 대상 무역사기 판친다
의원실
2016-10-11 16:49:03
35
35
한국기업 대상 무역사기 판친다
- 530건 발생, 41.7가 아프리카에서 발생
❍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 발생건수는 530건이다. 이는 코트라가 해외 123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역관 직원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례만 포함된 것으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로는 전체 발생건수의 41.7인 221건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주요 발생국가는 나이지리아와 가나가 각각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고민주공화국 10건, 남아공·케나갸 각각 4건 순이었다.
❍ 또한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비자금 및 수수료 등 금품사취도 119건에 달했다. 결제 관련 83건, 이메일 해킹 71건, 선적관련 48건 발생이 발생했으나, 코트라는 정확한 피해액은 파악하고 있지 못 했다.
❍ 나이지리아에서는 국제입찰을 도와주겠다며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품사취가 발생했으며, 러시아에서는 원부자재 공급을 미끼로 선금만 챙긴 후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외에도 가나에서는 상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대금을 위조수표로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독일에서도 위조된 수출업체 증명서 및 품질 보증서를 이용한 무역사기가 발생했다.
❍ 이찬열 의원은 “무역사기는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이다. 철저한 사전차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사기가 빈번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에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어가는 무역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례를 유형화해야 한다. 특히 신종수법에 대한 빠른 공유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