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11]서울교통체증의 원인 관광버스 불법 주차, 철저히 단속해야
의원실
2016-10-11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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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체증의 원인 관광버스 불법 주차, 철저히 단속해야
- 최근 6년간 서울시내 관광버스 불법 주차 8,598건 단속
- 불법 주차 상위 5곳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사직동 주민센터, 서교가든, 낙원상가
- 과태료 상향,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 개선 등 단속 실효성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관광버스 불법 주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관광버스 불법 주차로 단속된 건수는 8,59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88건, 2013년 1,187건, 2014년 2,198건, 2015년 2,12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1,904건이 적발되었다.
관광버스 불법 주차로 가장 많이 단속이 된 곳은 강변역 4번 출구로 2012년부터 2016년 7월 기준 402건이 적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동서울터미널 185건, 사직동 주민센터 140건, 서교가든 건너편 140건, 낙원상가 131건으로 상습 관광버스 불법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내 관광버스의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30개소 582면에 불과한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관광버스의 과태료·범칙금을 여행사 등에서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가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관광버스 불법주차는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낮은 교통문화를 보여주게 되어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범칙금을 상향시키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 도심의 공해로 자리 잡은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최근 6년간 서울시내 관광버스 불법 주차 8,598건 단속
- 불법 주차 상위 5곳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사직동 주민센터, 서교가든, 낙원상가
- 과태료 상향,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 개선 등 단속 실효성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관광버스 불법 주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관광버스 불법 주차로 단속된 건수는 8,598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88건, 2013년 1,187건, 2014년 2,198건, 2015년 2,12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1,904건이 적발되었다.
관광버스 불법 주차로 가장 많이 단속이 된 곳은 강변역 4번 출구로 2012년부터 2016년 7월 기준 402건이 적발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동서울터미널 185건, 사직동 주민센터 140건, 서교가든 건너편 140건, 낙원상가 131건으로 상습 관광버스 불법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시내 관광버스의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30개소 582면에 불과한 관광버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관광버스의 과태료·범칙금을 여행사 등에서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가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관광버스 불법주차는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낮은 교통문화를 보여주게 되어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범칙금을 상향시키고, 과태료 재부과 가능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 도심의 공해로 자리 잡은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