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160927]심화되는 원전 온배수 피해 갈등, 수수방관하는 해수부
의원실
2016-10-11 1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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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되는 원전 온배수 피해 갈등, 수수방관하는 해수부
- 전체 온배수 중 원전비중 53, 해양환경·어민피해 심화
- 해수부, “실태조사 용역 맡겼다”며 2년째 뒷짐만
- 발전소 온배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포함위한 법개정 필요
- 전체 온배수 중 원전비중 53, 해양환경·어민피해 심화
- 해수부, “실태조사 용역 맡겼다”며 2년째 뒷짐만
- 발전소 온배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포함위한 법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