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주요현안 관련 역할 미비

- 빈곤ㆍ실업ㆍ주택통계 미비, 통계청은 뭐하나
- 지난 10년간 국가차원의‘통계발전계획’없어

국가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경
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빈곤관련 통계의 부족, 실업률과 체감실
업률의 괴리, 주택통계에 대한 각 부처의 상이한 통계 발표 등 사회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통
계청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통계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통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통계조직ㆍ인력에 대해 그 절대 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근 10년간 국가차원의 국
가통계발전계획이 수립된 바 없었음을 지적하고, “정부부처와 민간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포
괄적인 합의의 바탕 위에서 국가통계발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