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2]정부 조기집행 강행, 지자체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
의원실
2016-10-12 09: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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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서민생활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뚜렷한 효과없이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 본격 시행 전인 지난 2008년 대비 ‘15년 지자체의 채무는
8조8,971억원 증가했고, 이자수입은 1조140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출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으로 연초에 각종 사업비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12년 27조1,252억, 2015년에는 27조9,457억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 본격 시행 전인 지난 2008년 대비 ‘15년 지자체의 채무는
8조8,971억원 증가했고, 이자수입은 1조140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출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으로 연초에 각종 사업비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12년 27조1,252억, 2015년에는 27조9,457억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