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0]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선심성 예산 전락 우려
의원실
2016-10-12 11:53:16
30
30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명확한 교부기준이 없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 경기도가 제시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은 지역주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수혜제고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고 시·군 지역개발사업 중 마무리 사업, 시·군의 특별한 재정수요 고려 및 재정형평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재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 후에는 관련 교부금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는다.
-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상 도지사들의 쌈짓돈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왔고, 그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하물며 예산 규모도 2014년 2,596억원, 2015년 2,944억원, 2016년 2,993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무려 3천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임에도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남경필 지사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60 이상 압승을 거뒀던 연천(186여억원), 양평(104여억원), 가평군(115여억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여기에 59.64의 득표율을 보인 동두천시도 173여억원이나 된다.
-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기준 상 재정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22.3), 양평(21.6), 가평(29.6), 동두천(17.9)에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 이 지역과 재정자립도 순위가 비슷한 포천(28.8), 양주(34.9), 안성(36.5)의 경우 각각 67여억원, 60여억원, 64여억원에 불과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반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시흥(52.7) 194여억원, 수원(55.8) 140여억원, 안양(50.7) 101여억원, 광명(43.8) 160여억원 등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고액이 지원 된 것을 보면, 재정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 즉, 재정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인구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선정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우후죽순이다. 하지만 남 지사의 지방선거 득표율이 높았던 특정 지역 몇 군데는 눈에 띄게 교부금 지급 규모가 많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남지사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기집행 인센티브’, ‘NEXT경기 창조오디션’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지만 2015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으로 집행된 금액은 440억원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 또 큰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 된 사업들을 보면 꽃박람회, 꽃우물 상징물 설치, 거리 경관개선, 물놀이시설 설치, 인조잔디 축구장 개보수, 가로숲 조성, 차선 도색, 전시체험관 조성, 시민 어울림 마당, 콘서트 등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의 지급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고 심지어 특정 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취지 조차 불분명한 사업도 있었다.
- 남지사의 개혁적 도정 운영에 큰 찬사를 보내면서도 사실상 도지사의 권한인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사들과 크게 차별화 된 부분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 3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이 더 이상 도지사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 부분도 과감하게 개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도의회의 승인이나 심사 제도 도입 등 좀 더 원칙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린다.
- 경기도가 제시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은 지역주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수혜제고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고 시·군 지역개발사업 중 마무리 사업, 시·군의 특별한 재정수요 고려 및 재정형평성을 감안하여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재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교부 후에는 관련 교부금에 대한 감사도 하지 않는다.
-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상 도지사들의 쌈짓돈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왔고, 그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하물며 예산 규모도 2014년 2,596억원, 2015년 2,944억원, 2016년 2,993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무려 3천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임에도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남경필 지사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60 이상 압승을 거뒀던 연천(186여억원), 양평(104여억원), 가평군(115여억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여기에 59.64의 득표율을 보인 동두천시도 173여억원이나 된다.
-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기준 상 재정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22.3), 양평(21.6), 가평(29.6), 동두천(17.9)에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 이 지역과 재정자립도 순위가 비슷한 포천(28.8), 양주(34.9), 안성(36.5)의 경우 각각 67여억원, 60여억원, 64여억원에 불과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반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시흥(52.7) 194여억원, 수원(55.8) 140여억원, 안양(50.7) 101여억원, 광명(43.8) 160여억원 등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고액이 지원 된 것을 보면, 재정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 즉, 재정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인구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선정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우후죽순이다. 하지만 남 지사의 지방선거 득표율이 높았던 특정 지역 몇 군데는 눈에 띄게 교부금 지급 규모가 많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남지사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조기집행 인센티브’, ‘NEXT경기 창조오디션’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지만 2015년 NEXT경기 창조오디션으로 집행된 금액은 440억원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 또 큰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 된 사업들을 보면 꽃박람회, 꽃우물 상징물 설치, 거리 경관개선, 물놀이시설 설치, 인조잔디 축구장 개보수, 가로숲 조성, 차선 도색, 전시체험관 조성, 시민 어울림 마당, 콘서트 등 당초 특별조정교부금의 지급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많고 심지어 특정 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취지 조차 불분명한 사업도 있었다.
- 남지사의 개혁적 도정 운영에 큰 찬사를 보내면서도 사실상 도지사의 권한인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사들과 크게 차별화 된 부분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 3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이 더 이상 도지사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 부분도 과감하게 개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도의회의 승인이나 심사 제도 도입 등 좀 더 원칙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