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1]서울시, SK해운 소유 부지에 당사자 협의 없이 사업 추진
의원실
2016-10-12 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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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SK해운(주)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면서 탄천변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던 대형(관광)버스의 분산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체차고지로 강남구 율현동 산 10-1 일원을 지목하고 조성규모와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토지 보상비 20,226백만원까지 언급한 문건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 조성계획(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131)”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SK해운(주) 측은 전현희 의원실에 공문을 통해 ‘당사는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매각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와 논란이 되고 있다.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대해 구체적 보상 금액까지 명시하며 일방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은 사기업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사기업 소유 부지를 일방적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당사자인 SK해운(주) 측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대체차고지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다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까지 더해져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체차고지 인근인 율현동, 세곡동 일대는 LH공사와 SH공사가 100만㎡ 이하로 분리개발을 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편법으로 피해가 현재 극심한 교통난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버스 대체차고지 이전 기습 발표로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여론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의 전형적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기존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교통 유발 시설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박 시장의 평소 소통 중시 행정 철학과도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말하며 “사기업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본 대체차고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건, 공문 첨부. 끝
서울시는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면서 탄천변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던 대형(관광)버스의 분산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체차고지로 강남구 율현동 산 10-1 일원을 지목하고 조성규모와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토지 보상비 20,226백만원까지 언급한 문건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차고지 조성계획(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131)”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주인 SK해운(주) 측은 전현희 의원실에 공문을 통해 ‘당사는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 매각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와 논란이 되고 있다.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대해 구체적 보상 금액까지 명시하며 일방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 것은 사기업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사기업 소유 부지를 일방적으로 찍어 누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당사자인 SK해운(주) 측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대체차고지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이 매우 불투명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다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까지 더해져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체차고지 인근인 율현동, 세곡동 일대는 LH공사와 SH공사가 100만㎡ 이하로 분리개발을 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편법으로 피해가 현재 극심한 교통난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버스 대체차고지 이전 기습 발표로 불만이 폭발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여론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의 전형적 탁상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기존 교통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교통 유발 시설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박 시장의 평소 소통 중시 행정 철학과도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다”고 말하며 “사기업의 재산권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본 대체차고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건, 공문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