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장관을 상대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과 건강보험료 징수제도상의 허점, 사회복지 양극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제외돼 연 75억원
을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
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화원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한달 평균 205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 노인약물
복용에 대한 적성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전국 7개 국·공립 병원들의 처방의약품목 중 48개 공통약품의 약가
를 비교해보니 병원별로 최고 965배까지 구입가격의 편차가 났다"면서 약가 투명화가 요구된
다고 밝혔다.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소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B
형 간염 환자 치료약의 보험적용 기간제한을 없애고,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
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이 인터넷
에 유포되고 있음에도 당국은 무방비다"고 지적해 식품의약품안정청이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같은 당 안명옥 의원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를 내고 "현 정부가 초기에
내세웠던 참여복지란 용어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
축되거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노력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강기정 의원과 박재완 의원 등은 리베이트 장부 공개로 물의가 빚어진 순
천 성가롤로병원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국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실태를
꼬집었다.

이중 이 의원은 H제약사가 1만원에 70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20억원의 변종리
베이트를 지불해 매출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창설되고 이를 지원할 정책본부에도 사람들을 배
치하기 시작했다"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화하는 구조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우리사회가 안전망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데 패자부
활전이 가능하지 않으면 시장이 온전히 작동할 수 없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일고 있는 당 복귀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서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뒷바침할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이렇게 골치아팠으면 (복지부 장관직을) 사양했을 것이다. 재정지원을 요청할때
마다 눈치 없이 땡깡부리는 것 같아서 곤혹스러웠다"고 1년3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