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식의원실-20161010]관세청, 강조하던 FIU 실적 낮고, 무리한 징세압박 가중
의원실
2016-10-12 1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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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강조하던 FIU 실적 낮고, 무리한 징세압박 가중
- 관세조사, 통관단속 강화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수출입기업 압박
- 정작 FIU정보 활용한 세금 추징, 탈세·밀수 단속 등은 실적 저조해
- ‘지하경제’가 아니라 ‘지상경제’ 옥죄기 비판 커져
- 관세 체납액 8,550억원, 조세형평성도 신뢰도 상실해 조세저항 우려
- 관세조사, 통관단속 강화해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수출입기업 압박
- 정작 FIU정보 활용한 세금 추징, 탈세·밀수 단속 등은 실적 저조해
- ‘지하경제’가 아니라 ‘지상경제’ 옥죄기 비판 커져
- 관세 체납액 8,550억원, 조세형평성도 신뢰도 상실해 조세저항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