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1012]법인세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의원실
2016-10-12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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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경제활성화와 격차해소 위한 법인세율 원상회복시켜야-복지지출과 가처분소득 늘어난다
과표구간 세분화, 최고구간 신설, 기업간 격차해소 도모
- 개정안 세수효과 연7조원이며, 2021년까지 35조원 넘어
- 경제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적정수준의 증세(정상화)→ 세수확보 및 복지재원 확충→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