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1012]지하경제 추정규모 290조원. 정부 지하경제양성화 계획은 2017년까지 27조원, 1/10도 안돼
의원실
2016-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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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추정규모 290조원(2013)-GDP의 24 개도국 최고수준
정부 지하경제양성화 계획은 2017년까지 27조원, 1/10도 안돼
한계에 직면한 세무조사 방식의 지하경제 양성화-출구 모색해야
- 지하경제의 근본적 대책 2가지: 1) 소득탈루 최소화 2) 처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