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전남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 올해 ‘최고’

올해 22.3%로 전국 최고
불법체포건수 매년 감소

전남지방경찰청이 신청한 긴급체포 영장 5건 가운데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요구한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남
지방경찰청이 지난 2003년에 신청한 영장 건수는 4,108건 중 529건(18.8%)이 기각되었고, 지
난해에는 2,808건을 신청해 529건(18.8%) 기각되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1,136건 중 253
건이 기각돼 22.3%로 전국 경찰청 가운데 최고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전국 경찰청 17,248건 중 2,648건인 15.4% 보다 6.9% 높은 수치로 전남지방경찰청
이 실적 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올해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 기각률을 경찰서별로 보면 구례경찰서 13건 중 6건(46.2%), 영암
경찰서 22건 중 9건(40.9%), 함평경찰서 10건 중 4건(40%) 순으로 높았으나, 고흥경찰서는 기
각 건수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각 경찰서별로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대로 영장을 신청하는 관행이 여
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 건수는 2001년 9,250건, 2002년 7,026건, 2003년 6,842건,
2004년 4,365건, 2005년 1,814건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