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감
"산림조합 녹색자금 투명성 높여라" 주문도

안일한 산림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 김광원) 여야의원들은 지난 27일, 산
림청·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의 늑장대응이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를 크
게 키웠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녹색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고종균 공급사고로 4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높았다.

박승환 한나라당(부산 금정)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해마다 급속 확산되고 있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시들음병, 솔껍질 깍지벌레 등 신종병해충도 늘어나고 있어 근본대책이 시급하
다”면서 “그러나 방제에 투자되는 금액은 2000년 574억원, 2003년 421억원, 2004년 330억원으
로 줄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일 민주당(전남 해남·진도)의원 역시 산림청 자료분석을 통해 “산림청은 부산시 기장군,
울주군, 함안군 3개 시군에서 2003년과 2004년에 3만2963본의 소나무재선충 감역목을 발견하
고도 이를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4월 이전에 조치 못하고 2005년 9월에 제거했
다”면서 “산림청의 늑장대응과 탁상행정이 소나무재선충 확산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에서 한광원 열린우리당(인천 중·동·옹진)의원은 녹색자금운영의 투명성
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녹색자금심의위원이 이사급 이상으로 속
해 있는 단체에 녹색자금 지원금 350억7200만원의 78%인 270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
다.

박승환 의원은 “연간 영업이익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산림버섯연구소에서 2004년 이후 표고종
균과 관련한 공급사고가 두차례 발생해 손실이 최소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46억
원은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 단기순이익(103억670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사고원인에 대한 철
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제1796호 환경 문광운,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