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부-정화원의원]'나가면 잡는' 현지조사 전체기관으로..
의원실 2005-09-29 13:39:00 83

김근태 장관은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은 서로 협력
해야 할 관계지만,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며 "요양기관이 승복하지 않은 가능성 있고, 행정처
분이라는 원칙에 비추어서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9-22 /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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