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현지조사 확대-복약지도료 삭감등 제안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복지부 감사에서는 의약계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화원(한나라)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토대로 "매년 대상 기관의 70~80%에서 부당사
실을 확인할 만큼 적발율이 높다"며 "전체 요양기관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요
양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1만여명의 인력과 225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은 "요양기관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들의 불복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문병호(우리당) 의원은 "2001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
은 187만건에 22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건
강보험재정에서 부당청구로 새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은 선진화된 심사기법 개발과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되는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한나라) 의원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리베이트 수사건을 들어 병원과 제약사간 리베이
트 관행을 집중 질타하며 바통을 이었다.

박 의원은 "의약품 공급자는 약 10~15%, 일부 제네릭의약품은 20~25%의 리베이트, 랜딩비,
매칭비 후원금을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며 "리베이트로 조성된 약가 거품은 건강보험료 인
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국민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우리당) 의원은 H제약사의 신종 리베이트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H제약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약사와 의사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의약품 판매액 대비 일정부분의 마일리지를 주는 방법으로 지난 한해
동안에만 20억원을 의사와 약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소득축소신고와 건강보험료 체납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재완 의원은 "의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
다"며 "의사 변호사 등 15대 전문직종 개인사업장 대표 6만3000여명중 17%인 1만여명이 월평
균 소득을 500만원이라고 공단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658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며 296명이 7억8000만원가량의 건강
보험료를 체납했다.

이성구(한나라) 의원은 "지난해 현재 의사면허 미신고자가 1만7226명에 달하며 보수교육 대상
자의 교육 이수율도 전체 면허자의 46.7%에 불과하다"며 의사면허제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973년 이후 단 한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은 의사면허증 일제갱신과 국가시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춘진(우리당) 의원은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로 연간 2000억원이 약재비에서 지급되고 있
지만 약국을 찾는 환자 10명중 1명만 복약지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만 25건에 그
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복약지도료 수가를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9-23 / 06: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