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1011]수협중앙회! 이제 진정으로 어민들을 대변해야 - 새만금 내측 한정어업과 서해안 연안개량안강망 한시어업권 허가위해 -
의원실
2016-10-13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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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이제 진정으로 어민들을 대변해야! ”
- 새만금 내측 한정어업과 서해안 연안개량안강망 한시어업권 허가위해 -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정어업 허가와 부안 위도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한시적 허가를 위해 어업인들을 대변해줘야 할 수협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의원은, “지금 새만금 내측 어민들은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에 의해 그들 가족들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어업의 터전을 잃고 생계유지도 힘들 정도로 생활하고 있으며, 부안 위도의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멸치를 잡기위해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 속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비록 지금 당장의 어로활동은 규정상 불법이지만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존권을 보호해줌으로써 불법과 단속이 난무하도록 정부가 더 이상의 불법어업으로 범죄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현실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어민들을 대변해줘야만 하는 수협중앙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정부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의원은 “정부의 무관심과 부처 간 책임회피로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새만금 내측 조업활동은 불법으로 단속하고 외측은 정박할 항이 없어 어선이 나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향후 대체어항 개발까지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리는데 새만금 내측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의원은 또한, “부안 위도지역에서는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8, 9, 10월 3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멸치서식지가 형성되는데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전북도와 상의해서 정부부처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고로 정부는 2015년 말 새만금 내측 조업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도 중지한 상태이다.
또한 김의원은, 그동안 낙후되어 왔던 전북의 수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이 발견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전북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