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석찬의원 보도자료(경찰청국감,9/23)
의원실
2003-09-23 08:47:00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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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23> 경찰청 2003년 국정감사 질의 1.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인력충원 대책 2. 경찰 인사적체의 근본적 해소방안은 3. 자치경찰제 도입과 대전지방청 신설 4. 지역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5. 외국인 범죄 방지대책 6. 교통사고 사망 OECD 최고수준 7. 강력범죄 방지대책 관련 8. 증인신문-대구U대회 북한 폭력사태 관련 올해
5월29일, 민주당과 국방부간 당정협의시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징병대상자가 감소하고 군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병역소요자원
확보를 위해서 의무경찰 3만2천여 명에 대해 2004년 3,609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 6천명을 감축하고 2006년부터 충원중지,
2007년에 완전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물론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찰력 충원계획이 없는 상
태여 서 그에 따른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무경찰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구하고 경찰의 치안보조업무를 주로 하며
집회시위진압, 파출소 방범근무지원, 교통단속 및 사고예방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인력충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행정자치부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라 청장께서
직접 국방부에 대해 대체인력 확보 및 치안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감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경찰인력을 대체하고 치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경찰관 정원 증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없애고 대신 경찰관을 증원하여 배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고, 경찰관 정원을 늘리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각종 시위진압 등 과중된
인력동원 때문에 전·의경들이 혹사당하고 있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전의경들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의무경찰 감축계획 국방부는 병역대상자 감소와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에 대한 대책으로 현역 군인에 포함되는 전.의경 5만609명 중 의경 3만2천435명을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전원 감
축할 계획임(03.5.29 당정협의 보고) 따라서 경찰청은 2004년도에 교통, 유치장관리, 운전, 전산 등 업무에 투입되는 5천182명 중 3천609명을
줄일 계획임. 2.경찰력증원시 소요예산 추정 ·의무경찰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3,678천원(상경기준) ·경찰관 1인당 연간소요비용 : 29,649천원(순경3호봉)
·의무경찰 32,435명을 경찰관으로 대체시 연간 약 9,616억여원 소요 우리나라 경찰인력구조를 보면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반면에 경사 이하가 86.2%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부처에 비해 과도한 승진적체 때문에 하위직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무사안일과
부패유혹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결국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간 직급을 비교해
보면 5·6급에 상당하는 경정부터 경위의 비율이 13.3%이 지만 일반공무원은 35.8%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말단 순경에서 6급인 경감까지 진급하는데 24년이
소요되는 반면에 일반공무원은 평 균 17년이 걸립니다. 또 제대로 경감까지 승진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승진적체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 상실 로 이어지고
무사안일과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경찰 인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구제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 른 예산확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임후 경찰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공무원대비 직급별 인력비율 2.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는 현재 치안감이 맡고 있는 경기경찰청장 계급을 치안정감으로 한 계 급 올리는 한편, 경사 2260명, 경위(파출소장급) 306명, 경감 887명, 경정 40명, 총경(경찰서장 급) 6명 등 모두 3500명에 해당하는 자리를 늘리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268억원을 증 액. 2005년에는 경사 2270명, 경위 997명, 경감 159명, 경정 68명, 총경 6명 등 3500명 자리가 늘어 나게 되며 2006년에는 경사 2270명, 경위 868명, 경정 154명, 경감 67명, 총경 5명 등 3364명 자 리가 늘
따른 인력충원 대책 2. 경찰 인사적체의 근본적 해소방안은 3. 자치경찰제 도입과 대전지방청 신설 4. 지역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5. 외국인 범죄 방지대책 6. 교통사고 사망 OECD 최고수준 7. 강력범죄 방지대책 관련 8. 증인신문-대구U대회 북한 폭력사태 관련 올해
5월29일, 민주당과 국방부간 당정협의시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징병대상자가 감소하고 군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병역소요자원
확보를 위해서 의무경찰 3만2천여 명에 대해 2004년 3,609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 6천명을 감축하고 2006년부터 충원중지,
2007년에 완전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물론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찰력 충원계획이 없는 상
태여 서 그에 따른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무경찰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구하고 경찰의 치안보조업무를 주로 하며
집회시위진압, 파출소 방범근무지원, 교통단속 및 사고예방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인력충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행정자치부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라 청장께서
직접 국방부에 대해 대체인력 확보 및 치안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감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경찰인력을 대체하고 치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경찰관 정원 증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없애고 대신 경찰관을 증원하여 배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고, 경찰관 정원을 늘리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각종 시위진압 등 과중된
인력동원 때문에 전·의경들이 혹사당하고 있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만큼
전의경들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의무경찰 감축계획 국방부는 병역대상자 감소와 군
복무기간 2개월 단축 등에 대한 대책으로 현역 군인에 포함되는 전.의경 5만609명 중 의경 3만2천435명을 내년부터 2006년까지 전원 감
축할 계획임(03.5.29 당정협의 보고) 따라서 경찰청은 2004년도에 교통, 유치장관리, 운전, 전산 등 업무에 투입되는 5천182명 중 3천609명을
줄일 계획임. 2.경찰력증원시 소요예산 추정 ·의무경찰 1인당 연간 소요비용 : 3,678천원(상경기준) ·경찰관 1인당 연간소요비용 : 29,649천원(순경3호봉)
·의무경찰 32,435명을 경찰관으로 대체시 연간 약 9,616억여원 소요 우리나라 경찰인력구조를 보면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반면에 경사 이하가 86.2%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부처에 비해 과도한 승진적체 때문에 하위직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무사안일과
부패유혹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결국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간 직급을 비교해
보면 5·6급에 상당하는 경정부터 경위의 비율이 13.3%이 지만 일반공무원은 35.8%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말단 순경에서 6급인 경감까지 진급하는데 24년이
소요되는 반면에 일반공무원은 평 균 17년이 걸립니다. 또 제대로 경감까지 승진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승진적체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 상실 로 이어지고
무사안일과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경찰 인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구제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 른 예산확보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임후 경찰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공무원대비 직급별 인력비율 2.경찰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는 현재 치안감이 맡고 있는 경기경찰청장 계급을 치안정감으로 한 계 급 올리는 한편, 경사 2260명, 경위(파출소장급) 306명, 경감 887명, 경정 40명, 총경(경찰서장 급) 6명 등 모두 3500명에 해당하는 자리를 늘리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268억원을 증 액. 2005년에는 경사 2270명, 경위 997명, 경감 159명, 경정 68명, 총경 6명 등 3500명 자리가 늘어 나게 되며 2006년에는 경사 2270명, 경위 868명, 경정 154명, 경감 67명, 총경 5명 등 3364명 자 리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