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식이 아닌 국고 지원방식으로 갈듯

정화원 의원 국감 질의에 복지부 관계자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23 11:35:14

보건복지부가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하면서 장애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
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고 지원에 의한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
인수발보장제를 실시할 때 장애인도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하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 노인정책관 박하정 국장은 “장애인은 노인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별도로 논의가 필
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박 국장은 “노인수발보장제는 본래부터 노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으며, 급속한 고
령화에 대비해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 시행하려는 제도”라며 “장애인은 국고 지원에 의한 제도
로 별도로 발전시키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고령, 노인성 질병보다 훨씬 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
기 어려운 것이 중증장애인이다”라고 말하자 박 국장은 “덜 중요하거나 덜 시급하다는 것은 아
니다. 급속히 노령화되다보니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어서 사회보험 원리로 한다는 것”이
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장섭 신지은 기자 (sojjang@ablenews.co.kr,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