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결과 올해 말에 나오면 개선"

기준완화 제안에 김근태 장관 "잘 알겠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9-23 01:42:29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가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보다 세심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22일 오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부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준금액만 제시했지 후속조
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9
월부터 전동휠체어의 품질과 업체, 급여방식 등을 보다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
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국장은 “금년 말이면 연구결과가 나온다”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조만간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정 의원이 “장애인과 업체가 결탁해 전동휠체어 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고 지적하자, 이 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9월 26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해결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이 “전동휠체어 지급 규정이 까다로워 공동모금회의 전동휠체어 나눔사업 신
청자가 겨우 채워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지급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근
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소장섭 신지은 기자 (sojjang@ablenews.co.kr,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