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3]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채용 부정 백태!
의원실
2016-10-13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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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채용 부정 백태!
- 산업부 산하 R&D 및 기술 관련 공공기관.. 감사받은 5곳 모두 적발
- 마구잡이 기준..합격자 뒤바뀌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및 기술 관련 공공기관의 채용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이었던 5곳 모두에서 채용 부정이 적발됐다. 작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특혜 의혹 등으로 언론 및 국회에서 지적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를 선정하여 인사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3월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인사규정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직원채용 서류전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자체 직원(실무단장 및 팀장 3~4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자율 선정토록 위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 분야별 1명씩 채용하는 기계․수송 분야 225명 지원에 18명 합격(전형 면제 6명 포함), 전산․정보 대졸 131명 지원에 30명 합격(전형면제 1명 포함), 전산․정보 고졸 117명 지원에 37명이 합격했다.
❍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계약직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당초 채용인원 2~3배수(`13년 전문계약직) 및 채용인원 4~5배수(`14년 비서직)에서 서류전형 점수 80점 이상으로 변경하여, 당초 채용계획 상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순위에서 벗어나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대상자(`13년 전문계약직 서류전형 10등, `14년 비서직 서류전형 8등)가 최종 합격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인재육성 분야에서는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책연구 분야의 합격자를 1명 추가하여 2명을 선정하는 등 전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정 기준을 변경했으며, 한국세라믹기술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계약직 시행ㆍ공고 후 적격성 심사(서류심사)까지 마친 최종 면접심사일에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최종 면접심사일에 전환계획 공고사항을 변경했다.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재공고ㆍ재시행 절차는 거치지 않아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
❍ 이찬열 의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공공기관 조차 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뒤, “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