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3]최경환식 인사채용 비리’ 복사판 판친다!
의원실
2016-10-13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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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식 인사채용 비리’ 복사판 판친다!
- 특별채용에다가 채용인원 마구잡이 변경
- 의원실 자체 감사결과 ‘미감사 기관’ 모두 채용 부정 적발!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 현황
❍ 본 의원이 앞선 국정감사시 공기업 인사채용 부정 백태를 고발한 바 있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 중소기업청 8개 중 4개, 특허청 5개 등).
당시 ‘직원 공채 추가(예비) 합격 선정 부적정,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미 포함, 계약직 채용시 불합리한 채용 제외기준 운영, 채용인원 임의변경’ 등의 인사채용 부정 백태를 지적한바 있음.
❍ 취업 절벽의 시대에 공공기관은 선망의 직장임. 치열히 경쟁하지 않아도 높은 보수를 받고, 정년도 보장됨.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지 않음. 이런 곳들이 채용 부정을 밥 먹듯 일삼고 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더는 아님.
❍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 9 곳 중 인사채용 감사를 받은 5곳은 당시 그 실태를 지적한바 있어,
감사를 받지 않은 4개의 기관(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해 본 의원이 관련 자료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인사채용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인사채용 실태를 조사해 보니 4개 기관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