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정훈의원실-20161014]10월 14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 내용
의원실
2016-10-14 0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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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 내용 >
1. 한진해운 사태 피해접수 총1,089건으로 계속 증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21건에 특례보증도 44건에 달해!
2. 2016년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야 심판 중소기업 패소율 100! 무효심판 중소기업 패소율도 73.3에 달해!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 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21.5, 전기자동차는 9.6에 불과!
4.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 적용대상 5,111호, 그러나 높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단가와 기본요금으로 사업경제성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