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ㆍ투명성 부재로 ‘흔들흔들’
[200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감현장1]

기사작성일 : 2005-09-23 오후 3:25: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 배분과정 상 합리성 및 투명성 부족, 윤리강령 부재와 지정기
탁의 개선 필요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23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한
창이다.

▲모금사업의 배분과정 상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한 정화원 의원. <사진/ 강호정 기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매년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단체를 통해
기업이 기부를 할 경우 5%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경우에는 100% 세
제 혜택 감면을 받고 있다”며 “매년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업기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
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제도적 뒷받침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정화원 의원은 “현재 공동모금회 조직운영에 있어 배분의 효율성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매년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배분담당부서의 인력은 계약직
을 포함해 9명”이라며 “이 인원으로 2000억에 달하는 모금액 배분을 위한 현장심사 및 사후관
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 윤수경 사무총장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또한 곧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감사규정 및 윤리강령의 조속한 마련과 감사시스템 강화, 의사결정구조 합리
화 등 관계규정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수린 기자 jungsoorin@openwel.com